[작성자:] 주식회사 인암

테스트

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